잘못은 공무원 피해는 시민

아산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두고 시민들은 충남도가 아산시를 희생양으로 삼아 기초 단체들의 ‘길들이기용 ’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들에 대한 부시장 인사에 충남도의 의도대로 시행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엄포용’으로 아산시에 기관경고라는  광역단체장의 초강수를 징계(?)로 다스렸다는 느낌이다. 행정행위인 기관경고를 고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타 기초 단체에도 동등의 효과를 보는 민첩한 ‘언론 플레이’가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아산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두둔하거나 비호하자는 측면은 절대 아니며 범법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시민보다도 더욱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아산시 공직자의 잇따른 부조리로 인해 아산시 자체가 마치 복마전으로 비쳐지면서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마당에 충남도는 이를 기회다 싶게 ‘길들이기용’으로 사용하는 인상을 준다면 ‘충남도식 독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부조리를 발생시키면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상급기관의 도리이지 아산시 공직자의 잘못을 ‘기관경고’라는 단체성 징계를 내려 불이익은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당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의 잘못을 마치 아산시민이 잘못된 것인양 호도된 것이라 여기지 않을수 없다.

충남도는 기관경고로 아산시의 불명예와 아산시민에 광의적 불이익을 주는 해법보다는 공무원의 징계권과 감사권을 발동하여 문제의 공무원을 인사와 ‘행위자 처벌주의’에 충실했어야 현명한 판단이다.

온천관광지인 아산시가 국가적 어려움속에서 관광객의 급감과 소비둔화로 가뜩이나 경기회전이 안돼 매일같이 ‘허탕’을 치고 있는 마당에 목욕 성수기를 앞두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상급기관으로서의 권위만을 세우려는 발상은 충남도 자체가 ‘기관경고감’이라고 여기지 않을수 없다.

충남도는 아산시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급기관으로 ‘기관경고’에 앞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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