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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이전은 지방·대학 枯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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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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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3일(목) 15: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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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지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정부 100%부담 당연 강조
▲국가보훈처 장관급 승격과 보훈대상자의 예우강화 필요
▲독도경비의 해경 이관 및 울릉·보령해경서 신설 시급
▲한국사 과목, 수능 필수과목 지정으로 역사교육 강화 역설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지방과 지방대학 고사(枯死) 우려
▲복지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처우개선 위한 특단조치 필요
▲배아줄기세포 연구 해금과 관련법 개정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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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6월 13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훈,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독도 경비,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역사교육강화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문제, 교육부 산하 비정규직 문제, 복지공무원 고충해결, 줄기세포 연구의 재선점(再先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 있어 본격적인 업무체제가 확립됐는지 확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높아지는 지지도만큼 내각이 제대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정목표와 비전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것”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관급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미흡한 경제적·사회적 예우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 “이것은 분명히 충청권지역현안 사업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이며, 과학벨트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정부이고, 부지선정도 공모방식도 아닌 정부가 지정방식으로 선정한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인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100%책임져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총리가 직접 챙기고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울릉해양경찰서’의 신설과 해경의 독도경비업무 전담 방안을 검토 및 서해상의 중국어선과의 마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령해양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중국과의 치열한 역사전쟁 속에서 어려운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통한 역사교육강화와 더불어 변화하는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청운대 등 일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승인 허용에 대해 “적지 않은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에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위치 변경 도미노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잘못된 조치이며, 일부 특수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등은 몰라도, 별도의 캠퍼스 자체를 조성하거나 사실상 대학 본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치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지공무원들의 고충해결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업무분담체제가 갖춰지지 않는 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부차원의 복지업무 분담 및 기능체제 모델을 만들어 일선기관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미국팀이 성공시킨 인간배아를 복제기술은, 2004년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들었던 방식(일명 1번 줄기세포 NT-1)과 같은 방식이며, 우리나라가 9년이나 앞서 시도했던 최첨단 기술”이라면서, “우리가 ‘윤리성’과 찬반논란에 갇혀 사실상 줄기세포 연구의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이 분야의 기술 종속국이 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제라도 우리가 앞서 가고 있던 분야에 대한 재선점(再先占)을 시도하고 배아줄기 세포연구를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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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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