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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차라리 외계인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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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교육불평등 심화우려 중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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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5일(월) 14: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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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남도당(이하 진보신당) 김성현 대변인은 지난 4월 14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4월 11일 충남도청이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충남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통합형, 영어권 외국인학교로 천안, 아산, 홍성, 예산이 공모에 참가했다”고 소개하고 “그런데 당일 전교조 관계자는 사전에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것에 항의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충남도의 일방적 추진에 난감한 듯 중도에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어 “충남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충남도청의 명분은 외자유치다. 그런데 학교설립의 승인권자는 충남교육청이며 외국인학교의 주목적은 외자유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더군다나 요즘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수요에 대한 타당성’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공감을 얻기 힘든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외국인학교가 일단 설립되고 나면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별로 없다. 지금 문제되는 부정입학이란 것은 사실상 돈을 받고 입학자격을 팔고 있다는 것인데,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정입학 학생들을 전학조치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또 “외국인학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유층의 조기유학 시스템처럼 활용되어 왔다. 비용도 1년에 수천만원이 든다.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만 조성하고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심지어 실제 수요에 비해 정원을 부풀리고 내국인의 30%~50% 할당한계를 이용해 100명정원에 30명만 받아 그것도 전부 내국인으로만 채워도 가능했던 것이 그동안의 외국인학교다. 이런 식이라면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외계인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된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밀실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지역을 내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통합형 외국인학교’는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이 그 설립자격을 가지는데 사업설명회까지 치뤄진 지금까지 설립주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다 이번 설명회가 있기 전부터 아산시장은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산 탕정지구에 삼성이 부지를 기증하고 외국인학교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당초 충남외국인학교는 황해자유경제구역과도 관련돼 있었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학교와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난개발만 부추키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황해자유경제구역 지정이 축소되었지만 당시에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영리병원과 외국인학교”라면서 “영리병원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할 우려가 커 논란이 됐고 외국인학교 또한 장기적으로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원칙에 균열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지금처럼 불법적인 운영이 계속돼 결국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는 경우, 경기도 영어마을처럼 ‘세금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결과를 벌써 단정짓긴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는는 충청도 정신이 필요하다. 좀 느리지만 신중하고 긴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편법을 막을 교육당국의 제제수단도 없고, 딱히 긴급한 수요도 없는데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충남도청, 충남교육청처럼 ‘욕먹는 하마’ 되지 않으려면 외국인학교는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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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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