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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무원 업무가중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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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 6급공무원에 업무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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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4일(금) 15: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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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의회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은 5월 23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도내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복지민원을 처리하려면 읍·면·동의 경우 조사와 전산입력을 한후 처리기한에 맞추어야 하고, 시·군의 경우 조사를 포함해 수혜대상자 결정 및 예산집행까지 해야 하는데 무상보육 전면실시, 기초생활 급여제도 변경 등으로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 의원은 “충남은 2013년 기준 15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은 793명으로 현원 757명 대비 36명의 결원이 발생했고, 1명당 65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OECD 국가 300명 수준보다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 대책으로 ▲첫째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 공무원의 충원은 한계가 있고 정부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충원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 ▲둘째 시·군의 중간관리자인 6급 공무원이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무를 분장해 주어진 인력범위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道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셋째 업무량에 비례하여 공무원수가 변화해야 하지만 ‘파킨슨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탄력적인 인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과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신변위협에 따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승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때늦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5번째의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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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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