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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투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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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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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3일(목) 16: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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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자입찰 의무화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 주민 10분의 1 이상 요구시 해임가능
· 자치단체장에게 감사 선임 요구권도 삽입 불법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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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최근 장기 집권하는 입주자대표단이 아파트 관리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고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계약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입주자대표·관리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 시 주민대표와 업체 간의 유착을 통해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되며, 입주자 대표나 관리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민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골자와 관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민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감사)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골자도 포함돼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계감사시스템에 표기된 내용을 임의로 고칠 수 없으며, 주민들이 아파트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내용을 비롯해, 장기 집권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대표의 연임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제화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대 4년)
이명수 의원은 “국민 60%정도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입찰과 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주택법 개정안을 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고질적인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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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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