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상땅찾기사업의 평가’ 세미나 개최
|
|
악용사례와 오판 등 해결방안 모색
|
|
2013년 05월 08일(수) 15:02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상땅찾기사업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은 국민들에게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권리자가 미처 몰랐던 토지 소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법적 맹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편취하는 문제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쟁송 과정에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출현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과정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난 사안들에 주목해 각계의 전문적인 교수들과 함께 그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