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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말하는 우리 복지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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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사람 국가에서 더 돌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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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1일(수) 11: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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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내야"
"무상급식, 무상보육… 당연한 거 아닌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내 최초 아동의 복지의식 전국 실태 조사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www.childfund.or.kr)은 4월 30일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규모 아동의 ‘복지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이란 한 사회의 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의견, 태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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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번 연구결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조사전문기관인 나이스알앤씨를 통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5일에 걸쳐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아동 1천1명(초등학교 4~5학년 500명, 중학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그동안 복지와 관련해 많은 조사가 진행됐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3년 어린이주간을 맞아 △일반화 가능한 아동의 복지의식 실태 제시 △아동의 복지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항목은 복지와 관련한 아동들의 ▲현실인식 ▲복지책임 ▲복지지출 및 재원 ▲최근의 복지관련 쟁점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연구결과 아동들은 복지에 대해 어른 못지않은 나름의 균형 있는 의견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아동 관련 복지정책은 부양자의 욕구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동 대상의 복지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복지의식은 상당부분 부모와 선생님 등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들의 생각이 투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이 복지와 가까워지고 주체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현재 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이후는 더욱 다양한 복지이슈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향해 나아가려는 준비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은정 소장은 “이번 연구가 아동의 복지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복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국은 대체로 불평등한 나라, ‘소득과 재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
가장 살기 어려운 계층은 ‘빈곤층’과 ‘실업자’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이 살기에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평균 2.84점으로 중간점인 3점보다 낮아 아동들은 우리사회가 취약계층이 살아가기 다소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1위 실업자(2.46) 2위 빈곤층(2.48)을 꼽았다. 이어 장애(2.61) 노인(2.82) 환자(2.87) 다문화가정(2.92), 교육환경(2.96), 아동(3.0), 여성(3.12) 주거환경(3.12)순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동들이 최근 우리 사횡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의 평등수준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평균 2.77점을 기록해 다소 불평등하고 인식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취약계층 생활인식 점수인 2.84보다도 낮은 수치로 아동들이 우리 사회가 다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평등 문제를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재산, 외모, 지역, 성, 교육 부문 중에서 소득과 재산(2.40)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답변했으며, 이어 외모(2.58), 지역(2.70), 성(3.07), 교육(3.08) 순으로 불평등하다고 꼽았다. 이 결과는 연구(제4차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2000년)를 통해 분석된 성인들의 인식과 비슷한 견해를 보여 아동들 역시 어느 정도 성인들의 불평등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외된 사람은 국가에서 더 돌봐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 가장 중요하지만 실업자, 빈곤층, 다문화도 챙겨주세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복지는 상대적으로 개인/가족 보다 국가/사회에서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평균 3.34점으로 ‘반반으로 책임져야한다’인 3.0보다 큰 값을 주었음)
그렇다면 아동들은 어떤 대상 혹은 문제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더 있다고 생각할까? 아동들은 장애인의 복지를 가장 국가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있었다. 평균 3.69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수치다. 이어 실업자(3.45) 노인(3.43), 빈곤층(3.34), 다문화가정(3.34)에 대한 점수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어, 이들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노동통제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동들이 장애인과 노인 외에도 실업자, 빈곤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왜 가난해졌을까’라는 질문에 ‘불우한 가정환경’을 1위(3.63) 로 꼽았고, ‘경쟁에서 낙오’가 2위(3.51), ‘게으름’이 3위(3.4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에 비해 개인적 원인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답변이 52.9%, 반대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될 것이란 응답이 47%를 차지했다. 두 응답률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사회가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두고 구성원들의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 복지에 쓰는 돈, 지금 보다 늘려주세요!
세금은?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내야죠~
‘복지를 위해 지금보다 돈을 더 쓰는 것이 좋을지, 지금도 충분히 쓰고 있으니 덜 쓰는 것이 좋을지’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물었다. 아동들은 현재 수준보다는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평균 3.63점으로 3점이 ‘지금과 같게’, 4점이 ‘지금보다 많이’)
대상별로는 장애인(3.84), 환자(3.71), 아동(3.70), 노인(3.68), 빈곤층(3.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3.46)와 여성(3.48), 주거환경(3.56)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아동들은 장애와 질병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진 대상에 대한 복지 지출에 좀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누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 는 답변이 평균 4.14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복지수혜자’(2.93) 혹은 ‘사회 구성원 전체’(2.85)가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응답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아동들은 부와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근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은 어떨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가 62.0%로 1위,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한다’가 31.5%로 2위, ‘모두가 돈을 내고 먹어야한다’가 6.5%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질문에는 57.4%가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가난한 아이들만 무료로 이용해야한다’(36.3%), ‘모든 아이들이 돈을 내고 이용해야한다’(6.2%)고 답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질문에는 69.1%가 ‘모든 학생들이 지금의 반값만 내야한다’를 1위로 꼽았고 ‘가난한 학생들만 지금의 반값만 내야한다’(25.0%), ‘모든 학생들이 지금처럼 내야한다’(5.9%) 순으로 선택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 쟁점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절반 이상의 아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운영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쟁점별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보편적 적용 방식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였으며 무상급식, 무상보육 순의 지지를 보여, 아동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책에 대한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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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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