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갖고 대안제시 “논리정연”

박병호시의원…준비한 시정질의 펼쳐

박병호의원(신정동)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임시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세입결손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 단계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모든 세원의 결손시 국도비 보조금의 격감이 에상되는 등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특별반을 구성, 추후 세입 결손율이 매 10% 결손시마다 단계별 대응책을 세운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저비용고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단계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을 조정한다면 만일에 있을지 모를 자치단체의 부도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긴축재정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이에 여인철부시장은 “현재 16.4%의 세입결손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는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임금동결로 인한 주민세 감소, 자동차세 14억 감소 등 세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부시장은 “교부금의 격감도 8월 현재 132억원이 감액됐고, 도세징수 교부금도 105억원이 감소하는 등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며 “세입이나 교부금 격감에 따른 재정지원 특별 대책반 구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병호 의원은 “세입 결손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칫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나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지원 특별대책반 구성은 시의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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