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건축조례완화 또 ‘들먹’

준농림지 주택 12층 완화움직임

용적율도 200%로 난개발 방지등 입법 취지 실종우려

지난달 27일 조례개정을 상정했다가 보류된 준농림 지역에서의 규제완화 조례를 시의회 사회건설위(위원장:권희만)가 당초 안을 수정, 의원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발의된 조례는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음봉․ 둔포․ 영인․ 인주면지역에 대해서는 층고를 기존 10층에서 15층으로 높이기로 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됐다가 보류처리 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영인․ 인주 등 ‘특혜지역’에서 전지역 준농지로 확대하고 층고를 기존 10층에서 12층까지만 높여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97년 1월 제정된 규제 조례가 불과 1년 8개월만에 완화하자는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수정 발의 될 예정인 건축조례는 지난 1월과 6월, 7월말 의회에 의원 발의됐다 부결 또는 보류된 사항인데도 또다시 12층으로 당초보다 3층을 낮춰 개정하자는 것 자체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문호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을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한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건설위 소속 모의원을 “당초 15층의 개정을 제기했으나, 12층으로 수정 발의하려는 것은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하기는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산시 관내의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10개의 업체 3천여세대가 부도 등으로 건립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면지역의 임대주택의 분양이 예년의 50%에도 못미치는 상태에서 건축완화조례는 되레 난개발만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의회가 당초 개정안을 15층에서 12층으로 수정가결하려는 것은 의회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발상이라는 의문이 제기돼 근본적으로 규제를 통한 난개발 방지에 대한 조례 입법 취지가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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