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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전후 안내,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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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6일(수) 14: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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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나 세시풍속을 이용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서면이나 방문면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설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보장되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할 수 있는(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 명절 인사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설 명절 인사문(선거운동 포함)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명절인사 현수막 등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인사·귀향인사를 위해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 외벽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현수막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다만, 동 현수막에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ㆍ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 위반됨)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선물, 금품ㆍ음식물 제공
▲의례적 행위로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설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중앙당이나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됨)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을 맞이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국회의원은 10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5인)에게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보좌관 등 소속직원에게 설을 맞아 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상시 보조하는데 대한 격려로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국회에서 보수를 받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반되나,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에게는 무방함)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리·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민법상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의 관혼상제에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가능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중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함)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요양시설 등에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사례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위반됨.
- 입후보예정자가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활동 관련 행위로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인쇄물 배부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의 서두나 말미에 명절인사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거리에서 살포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생활정보매거진 등에 자신의 직ㆍ성명, 활동사진, 경력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하장에 자신의 활동사진 또는 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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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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