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법 ‘유명무실’

8개월간 등록차량 1대뿐…규제 까다로와 ‘등록회피’

학원, 범칙금 부과에 ‘형평성 없다’ 완화 주장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관내에서는 등록된 차량이 한 대밖에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보호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불법차량들이 대거 운행되고 있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황색도색, 종합보험 가입, 승강구 발판ㄴ높이 조절, 차량 표시등 설치 등 어린이 보호차량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신고 된 차량은 도로에 정차할 경우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야 하며 통행할 때도 다른 차량들이 앞지르기를 못하는 등 특별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강제 조항이 아니며 보호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데 특히 발판대를 고치기 위해서는 백만원 이상이 소요돼 대부분의 학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

  관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각 학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탕정면의 동산미술학원만이 등록하는 저조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 통학버스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등록ㄱ되어 있지만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보호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불법차량이 활개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로인해 아산 경찰서가 일제 단속을 벌여 5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하기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학원들은 보호차량 규정이 까다로와 오히려 불법차량을 양산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 학원 경영자는 “그나마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함으로 인해 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을 단속하고 아예 아무 표시도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등록 차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