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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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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익신고자 21명에게 3,68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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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8일(목) 14: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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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총 3억3천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천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이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천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5%)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천30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최근 입소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등 필수 배치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케어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활발한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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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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