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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계속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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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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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7일(목) 15: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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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3월 6일 실시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자질 및 각종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소신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교수 출신 후보자로서 전문분야 이외의 정책추진에 대한 조직장악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세제도, 수도권규제, 주택정책, 택시법 관련 대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그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 마련 및 향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께서 1998년 발표한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안다.”면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전세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악의적 세입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연구·저술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후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국토와 지방의 균형발전책이 더욱 퇴보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확대되는 등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각종 언론 칼럼을 통해 주택시장 규제책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후보자께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마이하우스 푸어가 대량 양산돼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교수출신 전문가로서 주택·부동산 분야에 정통하고 박근혜대통령 부동산 공약의 실무 업무를 총괄해 온 만큼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없고,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비전문분야에 대한 대처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어떠한 현안이든 민심에 부응하여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앞장서는 국토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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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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