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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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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6일(목) 15: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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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그동안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현격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후 마땅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어 화재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항상 사각지대에 있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되며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최종운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로 인해 과장되거나 근거없는 보험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함은 물론, 미가입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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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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