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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애들이라고 안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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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벽보훼손사건 엄정 수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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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3일(월)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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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지난 11월 30일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충남지역의 총 11곳에서 벽보가 잇따라 훼손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세종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상가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찢어 부분 훼손한 ○○중학교 3학년 ○○○(16세)군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12월 2일 논산경찰서는 논산시 강산동 ○○아파트 부근에 부착된 특정후보의 선거벽보를 찢어 훼손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소재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초등학교 펜스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5~6학년) 5명의 인상착의를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초등학교 관계자 상대 초등학생 인적사항 확인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범죄의 원천을 차단하는 등 선거벽보 등 선거게시물 훼손사건에 대해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현수막·벽보 훼손행위 처벌 관련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또한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 의한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청, 선관위 유관기관과 협조해 초·중·고 학생 상대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 훼손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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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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