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검증 역부족…팜플랫이 고작

금권 선거 부채질…후유증 클듯

  “선거가 끝나 이제 전화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해방이 되겠구만”

이는 지난 19일 있었던 제3대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후 투표장을 나가면서 선거인단들이 한결같이 던진 말이다.

  선거인단들의 이러한 농담 섞인 말은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후보자들의 전화로 얼마나 곤욕을 치루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러한 전화 세례는 현 교육위원 선거 운동이 전화 외에는 전혀 할수 없는 유일한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이해할 수 있지만 교육위원 선거가 아직도 비공개적이고, 지역과 인맥을 이용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 치루어 지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그동안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탈피, 각 학교운영위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 교육 행정에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잉선거운동,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검증 부족,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의 잡음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아 아직도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위원선거의 개선점을 숙제로 남겼다.

  우선 후보들의 검증을 통해 선거인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 견해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은 투표하기 전에 각 후보들이 10분씩 가진 정견 발표와 우편으로 보낸 선거 팜플랫이 전부여서 결국 후보들의 학맥과 인맥, 지역적 연고를 통한 선거인단들의 포섭이 이루어 질수밖에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는 결국 소도시 후보들의 필연적 낙선과 대도시 후보들의 강세로 나타났으며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의 소문도 끊임없이 나돌아 가장 깨끗해야할 선거가 오히려 교육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인단의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학교운영위에서 한명을 선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학교마다 한명의 선거인단은 그 학교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폭넓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선거인단 선출을 둘러싸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간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추천한 후보가 학교운영위에서 떨어지기도 해 학교운영위 전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의 개혁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다”며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안들이 토론화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선거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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