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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6% 최저임금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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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청소년·청년 알바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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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0일(목) 11: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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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권 교육 절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26%, 청년의 20%가 아르바이트 당시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경우 심지어 90%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1월 10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용기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김민호 상임대표(공인노무사)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상진(남서울대 3년)의 알바 권리찾기 사례 발표에 이어 김현순 운영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녹한 뒤에 참석자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취업난과 일자리 불안정의 여파로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인 고용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정황들도 확인됐다”면서 “충남지역 청년들의 약 9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의 61%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5%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55%가 알바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하겠다’는 잠재적 경험까지 포함하면 청년과 비슷하고 중·고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사례가 절반이 넘어가는 현실을 볼 때,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최저임금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시급 6천원 정도(2012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4천580원)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여학생이 사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 ‘사장이나 상사,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5.8%, 청년의 14.1%가 1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교육기관의 연소자 노동행정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안과 보령지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방학기간 연소자 고용사업장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1개 시·군당 평균 점검사업장 수는 천안지청이 5.5개, 보령지청이 1.26개였고, 주휴수당 지급, 가산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주요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도 이번 실태조사결과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04개 고등학교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경우 충남지역 88개 고등학교 중 4개 학교에만 설치됐으며, 확인결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알바실태조사 개별상담 중 느낀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음에도 노동권을 알지 못해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5명 중 4명은 부당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거나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조심하거나 또는 일을 그만 둔다고 답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청소년의 73%, 청년의 91%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우려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어 “앞으로 노동자나 고용주가 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첫 사회경험인 알바노동을 통해 불법과 편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노동현실을 접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는 후진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교과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우리도 정규 교과과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당장 어렵다면 매년 몇 차례의 노동인권 강좌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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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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