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생 제한 공무원법 위배논란

정년 1년 남아 감원계획 취지무색

  아산시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청내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39년생의 연령제한은 관계 지방공무원법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산시는 구조조정의 연령제한을 39년생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이 최근 이시장이 41, 42년생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철회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시장은 25일 “구조조정 연령 제한폭은 40년생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39년생은 사실상 퇴직대상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마지막 구조조정 카드가 나오기까지는 연령제한 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따라 39년생에 대한 연령제한이 공무원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관심.

  실제로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따르면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9세로 각각 1년씩 줄였다.

만일 5급이상을 39년생으로 연령제한 할 경우 이들 대상자들은 99년까지 밖에는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결국 2000년까지도 공무원직을 갖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39년생의 경우는 공무원법상 불합리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5급이상을 39년생으로 연령제한 하자는 것 자체가 남은 1년동안 보직을 갖고 영예로운(?) 퇴직을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40년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비록 퇴직 대상에 오르지만, 2000년까지는 공무수행이 가능하고, 그해에 퇴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39년생을 연령제한으로 할 경우는 공무원 정원을 2000년까지 30%이상 줄이기 위해 만든 공무원법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한편, 아산시가 5급이상 공직자의 연령제한을 40년생으로 할 경우 10명, 6급이상 연령제한을 43년생으로 하면 38명 등 총 48이 퇴직대상이다.

하지만 5급이상 제한을 39년생으로 하면 5명, 6급이하를 42년으로 할 경우 27명 등 32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이상 공직자의 연령제한이 39년생으로 할 경우 40년생보다 16명이 퇴직대상에서 제외돼 하위직 공무원으로 그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2000년까지 앞으로 두 번의 구조조정을 더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39년생으로 할 경우는 최소 50~60명이 퇴출되는 부작용이 빚어질 전망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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