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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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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양측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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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8일(화) 12: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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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대책” vs 대형마트,“영업 손실 막대”
국회는 지난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당초 지경위 안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완화 내용은 (당초 지경위 안)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회 이내에서 (수정안)영업제한 시간 자정~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2회(공휴일)이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영업손실이 막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개정안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해 법 개정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이미 대부분 대형마트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밤 12시~오전 8시까지 제한하던 것을 오전 10시까지 2시간 더 확대한다고 하나, 지금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으므로 달라질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더.
또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 또한, 개정안을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대형마트의 입장 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 때문으로, 대형마트 등록제(사전입점 예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마트측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대형마트 협력업체 관계자는 “월 2회 휴무가 되면 협력업체는 25~30% 매출 손실로 지탱할 수 가 없다”라며, “법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당초 지경위 안보다 영업규제가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하겠다”라며 “대중소 유통업체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와 필요한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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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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