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퇴출 공무원 ‘구제용인가’

비생산성․ 경쟁력 상실 우려

  “퇴출공무원들을 시설관리 공단 직원으로 재고용하겠다”

이르면 내달 초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앞두고 아산시가 시설공단에 퇴출 공무원들을 재고용할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여인철 부시장은 지난 7월말 열린 아산시의회임시회에서 공무원 감원 후 퇴출공무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시민체육관, 영인산휴양림, 노상주차장관리, 재활용센터,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등 7~8개의 시설을 공기업 형태로 만들어 시 재정의 생산성을 기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단 자체가 퇴출 공무원들의 공단으로 구성 될 경우 운영자체가 미숙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

더욱이 이들 퇴출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으로 인해 생산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공무원 감원의 탈출구로 공단을 선택했다는 자구책이 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몰고 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영인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 형태에 일정한 채용기준을 마련, 명실상부한 기업형태로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 김모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설립하기도 전에 퇴출공무원을 기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경영마인드와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퇴출 공무원 중에서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이라면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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