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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안’은 총선공약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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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서비스개선 등 노력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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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2일(수) 11: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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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19대 총선공약 중 하나인 택시 대중교통수단 법적명시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면서, “이에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써 버스 등과 함께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에 포함돼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충돌로 인해 법안통과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힘들게 통과됐다. 이번 통과 이후 택시업계도 택시 등급화를 통한 차별화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등 공공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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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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