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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억이상 고액체납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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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 개인 4명, ‘페업·부도’ 법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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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화) 13: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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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명단을 보면 아산시는 법인대표 30명과 개인 45명 등 모두 75명에 달한다.
개인 45명 중 최고액 체납자는 ▲윤 모(39세)씨로 2억3천85만원의 주민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이어 1억원 이상 체납자로는 ▲이 모(53세)씨가 주민세 1억9천600만원, ▲정 모(44세)씨는 주민세 1억4천620만원, ▲김 모(43세)씨가 지방소득세 1억876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해 아산시의 공개대상 개인체납자 전원이 ‘무재산’ 상태로 ‘납세기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대표 30명 중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11명으로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이 모씨(D종합상사·건설업·대구)로 등록세 8억9천814원을 체납했으며 이어 ▲박 모씨(N건설·건설업·서울)가 취득세 6억1천244만원, ▲김 모씨(H하우징·건설업·서울)가 재산세 3억7천335만원, ▲남모씨(M건설·건설업·충북)가 취득세 2억9천175만원, ▲위 모씨(G하우징·건설업·광주)가 재산세 2억5천203만원을 체납했다.
이외에도 ▲이 모씨(N팰리스·건설업·서울)가 재산세 1억2천923만원, ▲권 모씨((주)D산업개발·건설업·서울)가 취득세 1억2천186만원, ▲조 모씨(S병원·병원·아산)가 취득세 1억1천600만원, ▲송 모씨(O코리아·제조업·아산)가 주민세 1억518만원을 체납했다.
이들 법인은 모두 ‘부도 및 폐업’으로 체납한 반면 ▲S플러스(서울·재산세 2억6천864만원 체납)와 ▲B종합건설(인천·취득세 2억18만원 체납)은 ‘해산 간주’ 상태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 명단 공개 대상 471명을 확정하고 12월 10일자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533억7천900만원으로, 개인 281명 214억9천800만원, 법인 190명 318억8천100만원 등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무재산’ 151명, ‘청산종결 간주’ 14명, ‘해산 간주’ 24명이며 ‘납세기피’가 53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억원 이하 349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92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8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명, 10억원 초과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위치한 L업체로 취득세 등 28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정모(55) 씨로 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으며, 성명은 물론, 상호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 출국금지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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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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