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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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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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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6일(수) 15: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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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는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 명절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 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설치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말함)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의 사진,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금지
□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에게 추석 명절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의 모임을 찾아다니며 지지호소 가능(호별방문 제외)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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