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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주민 권리실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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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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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0일(목) 16: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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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19대 총선 행정개선분야 공약 중 하나인 공공임대 및 민간 서민아파트들의 부도, 부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인허가요건 강화와 사후 피해주민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건설과 완공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서, “특히,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우 전재산과도 같은 보금자리가 시행사측의 부도, 시행사와 건설사의 법적 분쟁 발생으로 한순간에 소멸하는 등 생존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명수 의원과 함께 문병호·박수현·서상기·신기남·염동열·오병윤·이윤석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전국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주민연대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 국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권리 신장을 위한 개선과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의 보전 대상 시기를 삭제해, 법 시행 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아파트로 확장·적용함으로써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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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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