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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과 환경미화원은 업무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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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교섭단위 분리, 단체교섭 따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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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8일(화) 13: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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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는 ○○시의 ‘○○시립예술단’과 ‘환경미화원 및 도로보수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 건에 대해 인정결정을 했다.
이와 같이 인정한 사유는 ‘○○예술단’과 ‘환경미화원 및 도로보수원’은 수행하는 업무가 전혀 다르고, 그에 따라 임금ㆍ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고용형태도 상이한 등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8월 플랜트설비업체의 교섭단위를 서산시와 당진시 두 지역을 분리해 달라는 신청 건에 대해, 지역적으로 업종이 상이(서산은 화학단지, 당진은 제철단지)하고 그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 간에도 지역적으로 교섭을 해오던 관행 등을 고려해 신청을 인정했다.
현행 복수노조제도 하에서는 하나의 노동조합과 하나의 사용자가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용자와 각각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섭 질서가 혼란스러워 지고 교섭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에서와 같이, 복수노조의 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이 다르거나 교섭관행이 다른 경우 창구단일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고 교섭비용만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사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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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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