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노점상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행복할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행복원이므로 나로인해 타인의 행복을 방해받는다면 이는 강제를 통해서 규제하고 철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제도화 한 것이 ‘법’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하여 일부는 상습화 되어 있으며 단지 영세상인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관용이 지나쳐 규제와 통제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내 중심가의 대로변을 차지한 노점상의 더 이상의 방치는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사태가 올 것을 경고해주고 있다.

하루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범위도 넓어져만 간다.

  그동안 대부분이 영세상인이라는 동정심으로 인해 주민편의보다는 관용으로 일관해온 행정력이 이제는 규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는 대로변까지 점유한 노점상들은 불법임을 알리는 아산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배짱좋게ㅔ 대로를 점유하고 있어 관광지의 미관을 헤치는 것은 차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더욱 버스정류장까지 밀고 들어오는 노점상들의 상권욕은 더 이상의 관용은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이러한 불법적 영업이 이제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여름철 위생에 노출된 물건까지 판매를 일삼고 있어 시민의 통행뿐아니라 자칫 건강까지 위협할 소지를 안고 있다.

  임시 계절시장을 설치하여 이주시키려던 계획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또하나의 ‘골칫덩어리’를 양산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는 민선 2기 출범과 맞춰 효과적인 실천을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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