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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한 동원,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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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장, 충남도 행감서 동화기업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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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4일(수) 11: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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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화기업 사태와 관련하여 김홍장(당진출신)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오건환 국장(가운데)과 복시장. | ⓒ 온양신문 | |
“기업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지 시장으로 책임감과 분노를 느낀다.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13일 충남도의회 행자위의 아산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복 시장은 동화기업 사태 해결과 책임을 묻는 김홍장 의원의 질의에 강한 어조로 이같이 답변 했다.
또한 “2005년 이후의 모든 불법과 탈법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보충 설명과 함께 소각장의 인허가권을 지닌 충남도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진 출신의 김홍장 의원은 동화기업이 소각 시설을 증설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및 그 과정에서의 고지 여부, 주민들의 4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도 불구하고, 정말로 불법 증설을 모르고 있었는 지와 몰랐다면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은 아닌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시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 했다. 그동안 해당 기업과 주민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 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 환경 관련 사항은 도의 권한이 있어 도 공무원과 함께 기습 점검도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어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동화 기업으로부터 해결에 최선을 다 한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으나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는 설비부분만 허가를 한 상태로, 현재는 무단 증축과 공작물 축조 미신고 및 가설 건축물 미신고에 대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에 불성실한 건축사에 업무정지 3개월을 해당 인천광역시에 의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건축사의 업무정지 3개월은 불거진 사안에 비해 너무 경미한 수준이 아니냐”면서 “최소한 1년은 돼야 한다”고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동화 기업은 아산시 조사 결과 인주 문방리 공장내 659.04㎡와 가설 건축물 216㎡에 대해서 미신고 사용으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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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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