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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개헌공약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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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논의 시민운동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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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3일(화) 16: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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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운영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위한 범국민운동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10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개헌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지난달 일반시민 10만 여명이 서명한 발기인대회를 가졌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가두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연합은 창립대회가 끝난 뒤 이달 말 개헌발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개헌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합은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1987년 장기집권을 방지하기위해 마련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죽기살기식의 극심한 정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겪는 정치 사회적 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한 대통령제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을 구현할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을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그 밖의 내치를 분담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공약 제시를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선언문은 “정치개혁의 본질은 부패와 사회갈등을 부채질하고 자신의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책임제를 고치는 개헌이 핵심”이라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1년 안에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이 제시한 분권형 개헌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 중임(국회의원 임기와 일치,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 ▲국가수반으로서 국방, 외교, 통일(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통수),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 통할(총리는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국회에 책임짐, 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 ▲총리의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가짐(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 등이다.
국민연합은 권력구조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자치, 경찰자치, 특별기관의 지방 이전과 세수의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창립대회에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 의원은 특강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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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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