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 통.폐합 ‘뜨거운 감자’

농조, “강제통합은 재산권 침해”…농민회, “농민 짐만 됐다”

  농림부가 200년 1월까지 농어촌 진흥공사(농진공),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를 완전 통폐합, 농업기반개발공사를 발족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이와 관련 농조와 농민 단체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926년 1천4백63ha규모의 온양수리조합으로 출발하여 현재 저수지 18개, 보18개, 양수장 34개, 배수장 2개 등, 보충수원공을 포함 총 수원공 72개, 관리면적 8천8백84ha의 규모로 충남에서 예당, 논산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온양농조도 탄생 75년만에 퇴출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같은 통합방침에 대해 온양농조(조합장:채도병)는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서명운동에 돌입, 1만2백80명의 조합원 중 89%인 9천1백66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강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수세를 인상하는 등 농조의 폐지는 당연하다”며 통폐합 조치를 환영하고 있어 농조와 농민 단체들 간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 온양농조 입장

  온양농조는 농조재산은 농민 조합원이 수세를 부담하여 조성한 만큼 국가 영리 법인체나 농민 자조 조직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강제 통폐합은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조측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수리시설은 농민조합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강제 통합방침은 그간 정부의 특혜를 받아온 농진공 살리기 위한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온양농조도 또 온양농조가 해체되고 농진공에 흡수통합 될 경우 7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관내 수원공의 관리가 아산지역 농민과 동떨어져 운영될 수 있다며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아산농민회의 입장

  아산농민회(회장:윤용구)는 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수세를 받고 있는 농조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부실하며 온양농조도 1년 예산 2백13억7천만원 중 95%인 2백2억3천만원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농조를 계속 방치할 경우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농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또 아산농민회는 그동안 농조는 유일하게 조합장 선거를 간선제로 채택할 만큼 비민주적인 면이 많았으며 선거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발주공사의 입찰과정에서의 잡음 등 많은 문제를 보여와 공익적 단체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아산농민회는 3대 조직의 통합은 경비의 절감과 재정부담 경감, 중복기능의 해소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사업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전문인력 및 기술력 집중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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