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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순시선 독도침범 연간 9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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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자체로 日영토화 야욕 근거 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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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5일(월) 14: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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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독도에 대한 불법 침범행위 자체를 훗날 자국영토화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지 모른다.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명수 의원이 10월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순시선 독도침범 횟수가 연간 90회 이상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더욱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에, 지난달 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을 총 429회, 연간 90회이상 순찰을 하는 침범을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진실’로 다가왔다. ‘기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일본의 외교 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화를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출몰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순시선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해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터보트로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영해에 접근하는 등 독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주변 출현 횟수를 보면 ▲2008 94회 ▲2009년 88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59회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본의 순시선 독도 출현 횟수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주변 장비가 우리나라 독도 경비 장비와 비교했을 때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독도 경비인력 및 세력 증진에 힘써야 함을 역설했다.
독도 주변 일본 해상보안청 장비현황을 보면 함정으로 197톤(산베, PS-10), 220톤(아사마, PS-206), 960톤(와카시, PL-103), 965톤(이와미, PL-122), 993톤(오키, PL-01), 1천800톤(키소, PL-53), 3100톤(다이센, PLH-10) 등 7척이나 된다.
반면 우리나라 동해 해양경찰서의 장비현황으로는 1천500톤 3대, 3천톤 1대, 5천톤 1대와 팬더(헬기) 2대, 카모프(헬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최근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인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따라 함정 및 헬기 조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독도해역에서 우발사태 발생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울릉도 사동항에 전진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예산확보와 빠른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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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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