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재산세 부과 ‘혼선’

“소유권 이전 안했는데…”이의제기

용화아파트 주민

  아산시와 주택공사가 무 등기 세대에게도 재산세를 압부, 혼선을 빚고 있다.

  주택공사는 지난 6월 30일 까지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한 용화2차 아프트 390세대 입주민들에게 6만9천4백원씩의 재산세를 납부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재산등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잔금을 완전 납부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는데도 입주금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재산 소유자로 인정해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해 완공한 용화2차아파트 3백90여세대중 200여세대는 입주금 2천8백만원만 납부, 무이자 할부 방법으로 주택공사로부터 융자금 2천2백만원을 3년 분할상환토록 하면서 등기신청을 임의로 하도록 했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이 안됐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다, 주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주택공사 측이 발송한 고지서에는 6월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항목조차도 없이 「기타」란에 명시된 것은 세금 납부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주택공사에서 발송한 지로용지에 재산세 항목이 없이 고지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재산세의 경우 할부방법으로 분양을 받고, 잔금이 남아 있더라도 관계법상에 실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찬선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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