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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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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정보관리 보호조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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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7일(금) 14: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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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정보 관리 PC에 안전성확보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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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입주민 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30일부터 민간분야까지도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아파트입주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법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나 운영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입주민정보를 입력해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입주민의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소의 PC에 대한 보안과 관련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업체는 DB보안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의 경우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개별 PC를 입주민정보를 관리할 경우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관리에 큰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P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입주민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입주자정보를 관리·저장하는 PC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이러한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의 정보를 다루는 업무용 모든 PC에 대해 공동주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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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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