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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정부조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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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장관급 부처 승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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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5일(수) 08: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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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률안들은 이명수 의원의 19대 공약 중 선진과 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개편 추진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등’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3년간 계속된 전쟁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시에도 현역 또는 예비군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 사회안녕에 공헌한 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나 현행법에서 이분들께‘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비해 걸맞지 않은 액수”라며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해,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지침에 따라 호국보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이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켜 보훈가족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애국애족에는 밤·낮이 없고, 직위의 높낮음이 없으며, 전쟁이 없는 이 시기에도 진정한 애국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말로만 애국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진정한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법률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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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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