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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적극적으로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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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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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9일(목) 13: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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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통일부 중심 업무체계 혁신 필요
-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와 탈북 유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촉구
- 독도, 이어도, 동북공정 등 지지부진한 국토수호문제 적극 대응 강조
-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들 지원 및 위원회 기간 상설화, 배상범위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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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7월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이탈주민 문제, 국군포로 문제, 영토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처음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선서했던 것처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전반적인 국회운영 구조와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안 돼 국회 개원이 불가능할 시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기서도 안 된다면 의원 전체에 개별의견을 물어 적어도 2/3 이상이 찬성한다면 무조건 국회를 열도록 해야 하며, 교섭단체 간사의 미합의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좋은 법안들을 위해 외국에서처럼 발의한지 1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2011월 6월) 언급했던 아산신도시문제, 수도권 규제 완화, 택시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을 위해 국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1회성 답변과 행태로 치부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 해외 고관의 북한이탈주민 접촉시 무성의와 냉대,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탈북여성과 한족 또는 조선족 사이에서 태어난 10만여명의 비공개 자녀(stateless children, 흑해자, 헤이하이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강구를 강조하며, “통일부 중심의 업무체계를 행안부, 교과부, 등의 부처별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특히 지방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를 이북5도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북쪽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50여명의 국군포로와,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57명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영광의 집, 명예의 집을 지어 이분들의 마지막 삶을 조국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국군포로 유자녀로서 탈북한 국내 거주 500여명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의 정체성 및 영토관리와 관련, 전세계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독도 및 동해표기로의 명칭 정정 작업과 해양기지건설 등 독도관련의 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강하게 질책했으며, 중국과의 분쟁을 우려해 사실상 중단된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 추진과 이어도 상공을 통과할 때 일본방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수 고령의 생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 촉구 및 추후 구상권행사 통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제강점기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상설화, 전문가 확충 및 배상범위의 현재 생존자, 국내동원자, 해외동남아지역 동원자까지로의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 수많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불충분하다.”면서, “이 분들의 위상에 걸맞는 보훈예산 책정 및 보훈처의 장관급 부처로의 격상 등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애국애족에는 밤낮이 없고, 직위의 높낮음이 없으며, 민족적 자존심 회복과 반인류적 범죄에는 배상시효가 없다.”면서, “전쟁이 없는 시대에 애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을 통해 보여주고 국민의 진정한 아픔을 덜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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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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