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무리한 개발부담금 강요

천지건설에 21억원 요구,

시가 부도위기로 몰아 ‘말썽’

허가서류 보완지시 ‘질질끌기’예사

행정지원 말뿐, 업체 ‘삼중고’

 아산시가 사업자에게 이득금의 2배가 넘는 개발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이 사업 착공조차 못하는 등 행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이유로 협약서를 체결, 개발부담금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는 ‘기업죽이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명배종합건설은 지난 97년 3월 신인동 346필지 일원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796세대의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서를 아산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하수관로 공사비 부담금 협의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미루다가 6개월뒤인 10월에 사업승인을 했다는 것.

 그뒤 명배종합건설은 경제악화로 사업권을 천지종합건설에 양도 하기로 하여 사업주체 변경신청서를 지난 4월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사업주체 변경을 조건으로 이익금의 배가 넘는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신정호 상류까지 간선 하수관로를 공사비 21억중 8억원만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약정된 기일에 8억원을 납입하지 못하자 약21억원이 소요되는 전체 공정을 시행하라는 억측행정을 시가 펴고 있는 것.

 이에 천지건설은 “현재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자금난이 가중돼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설상가상으로 약속을 못지켰으니 더 많은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기업이 어려울때 시가 오히려 부담을 덜어줘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야”고 반문했다.

 게다가 천지건설측은 21억원의 지나친 부담금을 안고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부서간 협의 공문을 완성하고도 또다시 토목공사 면허업자를 보완하라는 요구를 하는등 기업에게 이중삼중의 고충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같은 아산시의 지나친 개발 부담금 요구는 자칫 아파트 부실시공을 유발할 우려까지 낳고 있어 행정이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관련 천지선설 관계자는 “허가 기관에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업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민원 위주의 행정이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800여세대 아파트 건립에 21억원이 넘는 부담금은 사실상 지나치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한이상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는냐”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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