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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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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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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11일(수)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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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중앙정치분야 공약 중 ‘선진과 일류국가지향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면서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하면서 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이관했다”고 소개하고 “그 결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 및 과학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사이버침해로 인한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의 독자적 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다시 분리시키고, 또한 정보통신부를 새로 신설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교육과 과학의 통합으로 창의적이어야 할 과학분야가 안정적인 교육분야에 밀려 첨단시대를 주도할 연구가 침체되었고, IT분야의 홀대로 제대로 된 정보통신정책이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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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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