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준금액 상향 영세상인 부담 완화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
2012년 07월 06일(금) 15:23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서민·소외계층분야 관련 공약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대폭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말 이후 12년 동안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인하된 셈이며,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시행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 및 소득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