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제 사업 ‘소리만 요란’

출석율 56%대…대부분 비생산성 분야 보완시급

농촌돕기등 생산성 분야 투입 요구돼

  실업자 구제 대책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출석율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인데다 사업분야 자체가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4천873명의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키기로 했으나 3천2백65명인 56%만이 출석해 저조한 출석율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4억 4천3백만원.

출석율이 50%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것은 1일 2만원에서 3만3천원의 저임금에 따른 급료 대우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체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닌, 도시가로 정비, 교통질서 게도, 자율방범활동등과 같은 다순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근로 사업이 형식적인 실업구제 대책에 머무르고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될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와 같은 인력동원은 당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데까지 동원시키고 있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따라 단순한 도로변 정화작업과 같은 비생산성 분야보다는 내실있는 생산성 사업에 초저을 맞춰 근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것.

이에 이모씨(48,온천1동)는 “4억원이 넘는 막대한 근로사업이 실업자들의 구제를 위한 형식적인 생계지원에서머무를 것이 아니라 농촌 일손돕기등과 같은 생산성 분야에 투입시키는것이 실업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의미를 심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는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맞게사업을추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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