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친정의회’ 견제균형 퇴색우려

당명따라 의정운영 좌우 ‘감시체제의문’

  아산시의회가 그동안 여.야구도에서 1당 체제의 여당구조로 재편됐다.

자민련은 총44명의 후보자중 37명의 후보를 추라시켜 17석중 15석을 쓸었고 국민회의 1석, 무소속 1석에 그쳐 자민련의 압도적인 지지기반임을 재확인했다.

1당친정의회 탈바꿈

  당공천은 원칙적으로 배제한 기초의회 선거는 말뿐이었다.

총출마자중 84%가 선거를 앞두고 구여권 탈당과 자민련 입당이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무소속 후보들조차 당의 조직과 지지기반으로 얻어지는 프리미엄 때문에 속속 자민련 행을 택했다.

  어찌보면 이번시의원 선거는 자민련 당원들끼리 선거를 치룬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여당의 압승은 시의회가 자민련의 ‘친정의회’로 탈바꿈하도록했고, 그것은 이후의 의회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정서와 영합하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존재학조차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것이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자민련 구조 뿐아니라, 기초단체장인 시장, 도의원들마저 자만련의 지역 1당구조로 전락함에 따라 지자체 본래의 의미가 정치적 색깔을 띈 ‘자민련적 지자체’로 변형 지자체 본래의 의미를 위협받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의결기구인 시의회가 자민련으로부터의 영향력 아래 움직이는 구도속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이 자칫 자민련의 당령에 따라 좌우될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것.

  초기 2대 의회의 경우 위회는구여권인 신한국당 당원이 9명선, 자민련 5~6명선, 국민회의 1명, 무소속 2명등으로 균형잡힌 구도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의안심의 및 예?결산이나 지역현안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견제가 이루어질수 있었던 근간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97년 초 의회의장 선거를 놓고 자민련과 구여권 무소속의원들간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면 다당제 구도가 의회에 반영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자민련의 남용길씨가 의장에 당선됐지만 이전에는 한나라당의 임공복씨가 의장을 맡아 그런대로 편중이 보여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분석된다.

의회가 자민련 전초기지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1당여당의회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풀어나갈것인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는 벌써부터 자민련이 시의회의 원구성을 사전에 끝내겠다며 의회를 자민련의 전초기지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벌써 21개월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사전 발판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자민련은 지난 13일 다언자 모임을 갖고 김상남 당선자를 원내총무에 임명하고 오는 7월10일 실시되는 의장 및 상임의원 선거등 원구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상만의원의 발언은 의회 장악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의원은 “의회구성에 대한 창구를 원내 총무를 중심으로 조율할것”을 강조, 실질적으로 시의회의 당적 배제원칙을 파기하는 선언을 한것이라고 볼수있다.

  결국 시의회이 견제?감시 기구의 성격이 당적에 ml해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산시의회가 중앙정치 근친상간화 될 우려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30일 의원과 공직자와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보다는 상호보완적 협력의 생산관계”를 지향해 나가자며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 대목은 묘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부로서는 너무 들볶지 말라는 요구에 의원들이 토닥거려 준것이다.

  대체 언제는 견제고 이제와선 동반자적 관게라며 슬그머니 ‘협력관계지향’이라는 미사어구로 공감대를 형성한 까닭은 납득하기 꺼림직스럽기까지 하다.

  지난해 1월부터 선거전 개최된 임시회까지의 의정활등을 보면 의회의 회기운영은 의회가 거수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1년 5개월동안 제2대 후반기 시의회는 총 145건의 안건중 144건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원안대로 처리한 것이 124건이다. 수정가결은 11건, 부결은 8건에 불과했다.

원안통과율이 86%에 달하고 있고, 수정가결한것까지 포함하면 93%나 된다 부결은 불과 5.5%.

  조례발의는 시장제출 64건, 의원발의 27건, 예.결산 및 승인한 11건등으로 의원발의가 전체 18%를 차지,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2대 의회의 경우는 앞으로 개회될 3대의회와 달리 1당체제는 아니었다는 점이어서 오는 7월 개최될 3대의회가 자민련 당직을 갖고 있는 이길영시장체제에서 얼마만큼의 의정활동을 벌여나갈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당체제속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당적을 초월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까닭이다.

  모 당선자는 이시장의 인사문제와 관련, “4인방, 5인방등 ‘친족 시정운영’에 대한 우려 제기가 앞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의회에서 이르 제기하기란 같은 당적을 갖고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햇다.

  그는 그러나 “이깐은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면 본보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실토 했다.

  이는 인사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기란 사실상 같은 당적이라는 껄끄러움 때문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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