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고치자!열린 제3대 시의회

“목소리 크다고 존경 안받는다……<2

  목소리 큰 의원을 제일 싫어하는 쪽은 당연히 집행부쪽 간부들이다.

시의회는 시정 질의 답변이나 행정 사무감사장에 들어서면 종종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퍼부어지는 질책은 때론 주눅을 들 만큼 답볁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시정질의 답변에서 모의원이 도로표지판을 문제삼아 관광지의 면모가 떨어지고 있고,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답변 실과장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질세라 모과장도 자신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변명을 늘어놓으며 되레 질문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두사람간의 말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회가 된 후에도 의회복도에서 언성을 높이며 시시비비 삿대질까지 오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97년 3월 정기회때 실시된 시정질의 답변은 한마디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막가파’식 상황이 연출돼 한때 이를 놓고 의원의 자질시비가 어느때보다도 높게 거론된 바 있다.

김모의원은 집행부 답변과장의 계속되는 변염을 늘어놓자 “내가 짱구인줄 아느냐”면서 형편없는 답변은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짱구’라는 비속어까지 사용하면서 본회의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몰아갔고 집행부서의 실?과장들 조차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져와 정책적 대안모색으로서의 본회의장이 아닌 꾸중과 호통 그리고 절절매는 실?과장의 계속되는 비생산적인 의회로 몰아갔다는 비난이 재기됐다.

「의원은 때리고, 집행부는 얻어맞는다」는 본회의장의 ‘행동수칙’은 국회 청문회장을 방불케하는 실례다.

특히 목소리 큰 의원들을 유형별로 보면 첫째가 감정보복형.

“모 실?과장은 한마디로 이것저것 협조도 잘하는데 어떤 실?과장은 고개가 뻣뻣하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때를 보여줘야 길을 들일수 있다는 것.

  본회의장은 이들 실?과장을 집중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보여진다.

실제로 시정질의가 있기전 모의원들끼리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할테니, 지원공격을 바란다”며 작전을 짜놓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인기성발언을 위한 목소리톤 조절이다.

아무래도 목에 힘을주고 추궁햇을때가 더 실감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막가파식 추궁이다.

논리보다는 누락된 답변에 대해 물고 늘어지기 추궁을 통해 답변자의 진담을 빼게 만드는것.

때로는 이런 상황후 집행부와 의외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의회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 그것은 의회의 기본 권한이다. 이것이 무너질때 의회는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목소리를 높여 집행부의 흐트러진 자세를 질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질책을 위한 질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더욱이 인기성 발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생산적인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회의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시정에 반영되었을 때이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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