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후 무단 용도변경 빈번

200㎡이하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못해…

무허가 용도 악용 빌미

용화택지개발 지구내 주택 준공후 상업용도 변경 잦아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규제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못해 건축주는 물론 해당관청인 아산시와의 규제를 놓고 잦은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거용주택과 근린새활시설을 6대4비율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실제 이를 규제한느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주가 준공검사만 득한후 상업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96년 말부터 본격 분양이 실시된 용화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택용도로 준공허가를 얻은 다음 건축주가 상가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레가 발생, 아산시가 관련 규제법에 따라 원상복구조치를 내리는 등 시정명령조치가 수차례 발생된것.

 ㅎ건축물의 경우 37㎡를 주택용도 준공허가후 타용도로 개축, 최근 시로부터 원상복구 조치를 받았다.

 또 M주택의 경우도 준공허가를 득한후 용도변경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택지개발지구내의 주택용 준공허가후 점포등 상업용도의 변경이 잦은 것은 2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규제대상이어서 200㎡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무단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빌미로 제공되고 있는  것.

 그러나 택지개발촉지법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허가 범위를 주택과 근린생활용도를 6대4 비율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지거이다.

 이에 대해 건축업 관계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음식점은 300㎡, 목욕탕200㎡, 주점 200㎡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이를 악용해 무단 개조하는 사레가 발생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며 “관련법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만5천여평의 용화택지개발지구는 주택건설용지가 5만 4천평으로 50.8%, 단독주택지 17.5%, 공동주택지 30.5%, 근린 생활용지 2.7%등이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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