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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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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도 중국산 넘쳐나는 추세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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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3일(금) 15: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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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수가 미미한 상황이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이지만 태극기를 구입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서 생필품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면제필요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취지가 단순히 구매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이외에도 국가상징물의 보급을 촉진하고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개정안과 같이 국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국기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내에 중국산 저가의 국기가 광범위하게 유통돼 가격경쟁이 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면제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이익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인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기도 중국산이 점령해가는 추세에서 이 개정안은 영세한 우리나라 국기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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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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