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놓고 시, 의회 갈등

의회, '준농림 규제풀라'...시,

'능사아니다'이견 용적율은 현행유지...

이달말 임시회 열듯

규제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냐,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차단이냐를 놓고 시와 의회가 또 한차례 이견이 맞서고 있다.

박문호의원(영인)이 발의, 지난달 27일 의회에 제출된 준농림지역내의 건축개정 조례에 따르면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의 층고를 현행 5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야 한다는것.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이창영(배방)의원이 건축 용적율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준농림지역에서의 층고를 15층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난개발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시기상조'론이 제기돼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박문호의원은 건축법의 과도한 규제로 건축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제약되고 있다며 이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현행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규제에 맞게 최대로 적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건축 활성화로 실업문제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의원은 '인구 2만이상의 읍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km이내의 지역으로써 장래 10년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층고를 10층이하로 완화한다'는 현행 조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그는 인구 2만이상의 읍의 도시가 없는 데도 이런 규정은 혼동만 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아산시는 박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건축조례를 완하 할 경우 난개발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현재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자를 초과, 130%가 넘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마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더욱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2~3년 후의 아파트 공동화 현상을 초래, 부도사태 등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관계자는 "현재에도 준농림지역의 임대아파트에서의 부도사태로 인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10여 업체가 아파트 건축승인허가를 득한 상태에서도 사업성문제로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부결 두달만에 주민재산권 행사 제약을 풀자는 박의원의 주장에 아산시가 난개발 및 경제논리를 배제할수 없다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다음달 중순계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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