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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배제 무원칙이 분쟁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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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아산땅 택시영업 천안 억지주장, 지역 분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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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03일(목) 10: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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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양 도시 전체 공동 영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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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안시 택시업계의 반발로 파행겪은 공청회 | ⓒ 온양신문 | |
속지주의를 저버린 중앙 정부의 무원칙과 천안의 억지 주장이 아산과 천안의 해묵은 감정의 골까지 드러내며 격앙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아산 땅에 위치한 택시 영업권을 공동 영업권으로 시행 달라는 천안시측의 요구에 의해, 이를 풀기 위한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공청회가 오히려 천안시 측의 반발로 예정된 토론이 진행 되지 못한 채 연구용역 발표만으로 마무리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천안아산역은 대중교통시설이 미흡해 택시의 분담률이 40%이상으로, 택시업계의 호황을 누리는 영업 노른자 지역으로 천안시가 호시탐탐하는 지역이다.
천안시 택시업계가 "역사의 위치는 아산시이나, 택시이용객의 70%이상이 천안시이다."라는 이유로 천안아산역에 대한 택시사업구역을 공동구역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논란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택시업계는 얼토당토않은 억지라며 수용불가로 맞섰다. 역사 위치가 아산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산시 영업구역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공동영업 주장은 그동안 앙금으로 남아있던 천안아산역 역사 명칭의 아픔까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어 아산시 택시업계도 결사 응전의 태세다.
아산시 택시업계는 그동안 이 구역을 지키기 위해 도시 경계간의 할증료를 없애는 등 요금 조정까지 하며 승객 불편을 최소화해 영업권을 지켜 왔다.
그동안 아산 땅에서 영업을 하겠다는 천안시의 주장에 대해 16차례의 충청남도 조정회의와 9차례의 국토해양부의 조정회의를 실시했으나, KTX 역세권의 노른자만 확보 하겠다는 천안시의 주장으로 끝내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에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2012년 5월 2일 공주에 위치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연구용역 발표와 함께 양 도시 관계자들의 상호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가 '천안시와 아산시 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통합'하는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나오자 천안측은 집회를 열고 반대시위까지 벌이는 파행을 겪었다.
교통연구원의 용역조사에 의하면 (①영업권 양 도시 전체통합, ② '천안아산역'에 한정된 공동사업구역 지정, ③ '천안아산역'의 심야시간에만 한정한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검토 됐으나, 이 중 1안인 시 전체통합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안인 '천안아산역'에 한정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아산시에 일방적인 손실이라는 이유로, 3안은 심야시간에만 한정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영업권의 양 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1안이 합당하다는 결론이다.
통합에 관한 운전자 설문조사에서 천안시는 약 40%가, 아산시는 약 82%가 전체 사업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강상욱 연구위원에 따르면 "시 전체 통합안이 단기적으로는 천안시 입장에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산시의 경우 급성장을 보이고 있고, 산업단지들이 많아 새로운 영업의 기회 폭이 넓어 질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천안시는 이를 거부하고 공청회 자체도 파행으로 이끌어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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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교통연수원 앞에서 천안시 택시업계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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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아산시지부 강준규 지부장은 이날 아산시지부 조합원들에게 천안측의 반발에 동요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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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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