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 알권리는 뒷전

후보자 벽보없는 마을 많아‘법에만 맞추기’일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홍보에 소극성을 띄는 등 유권자들의 관심저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한 선전벽보 수향이 현행법제한으로 인해 법정 행정리와 저연 부락단위 숫자에도 못미치는 분량으로 제출 돼 있어 벽보가 등장하지 않는 마을이 있는등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또 정당 연설회등도 홍보가 안돼 연설회 자체가 무산되는등 유권자들의 선거 무반응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지난 25일 언론사 주최 토론회의 생중계방송을 구두로 허락했다가 이를번복하는등 ‘오락가락 법해석’으로 인해 토론회에 차질을 집으며 선관위의 선거관리에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선관위의 유선방송을 통한 토론회 방영 불허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와도 역행해 주민 대다수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의 정책 전달에는 공감을 하지만 유선관리법에 저촉, 현실상 어쩔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 및 유권자들은 “유선 방송관리법에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지방송을 보도 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들어 오히려 선관위에서 공문등을 통해 보도 요청을 하는 등 적극성을 띄면 이같은 현행법을 내세워 방송시설을 이용한 깨끗한 선거실현에 역행하는 안일함을 보여주는 편의주의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5일 토론회 내용의 보도 허용을 묻는 질의에 ‘해도된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불허의 번복과정에서 신문지상을 통해 중계방송을 알렸으나 정작 방송이 안돼 대다수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해 유권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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