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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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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9대 약속실천 ‘입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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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8일(월) 13: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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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지난 18대 국회에서 입법왕에 선정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입법활동을 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강화’와 관련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시장정비사업은 낡은 상가 건물 등을 모두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상가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는 사업으로, 낡은 시설 등을 단순히 보수·정비하는 시장 현대화사업 등과 차이가 있다.”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의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점포의 종류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어 대형마트도 입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서는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해 시장개설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및 지역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4조, 제44조)”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시장의 개설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신고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시장정비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상권이 자꾸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현대화된 시장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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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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