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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추경삭감 도의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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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사업비 편법편성 중단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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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4일(목) 13: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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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등(이하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6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복성으로 추경예산을 삭감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했다. 또 이들은 충남도와 도의회의 포괄사업비를 둘러싼 편법 편성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 2012년 1차 추경예산은 지난 6월 8일 도의회에서 사상최대 규모인 344억여원이 삭감돼 통과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포괄사업비(소규모 숙원사업비) 편성은 부적정하다며 각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편성한 10개 지자체를 경고 처분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도비에는 시·군비 50%를 매칭하게 돼 있어 도의원들이 소규모주민지원사업비를 수단으로 있지도 않은 예산편성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그동안 도의원들에게 관행으로 주어왔던 소규모 숙원사업비(총 90억 원)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도의회가 이를 이유로 추경 예산을 무원칙하게 칼질했다”며 비판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도지사 시책사업비 82억원 중 55억 원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예산 35억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 지원예산 16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고품질쌀 시설현대화 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가축위생연구소 배양기 및 생화학 분석기 도입 비용 등도 삭감돼 국비 40여 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나 비수도권 기업 이전 관련 예산도 대거 깎이면서 각종 지원을 약속했던 충남도가 국내외에 망신을 당할 위기에 있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도 삭감해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까지 손을 대는 비상식적인 예산심의를 했다며 맹비난했다.
또한 3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농상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요 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돼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지방공공의료기관 천안의료원이 신축 이전에 따른 비용 5억원을 지불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직원 125명의 5월 임금 4억원이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이러한 충남도의회의 에산 삭감은 도민들을 무시한 무원칙한 예산 심의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의 일부를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예산이 도지사 재량사업비에서 나온다는 점만 다를 뿐 도의원이 관련 예산을 1인당 일정액씩 분배받아 지역구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이는 또다른 꼼수로 중단됨이 마땅하며, 원칙적 예산 운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는 도의회의 권한이다. 이 권한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도 않된다. 삭감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감의 근거가 중요하다. 충남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의 규모를 떠나 삭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도의회의 예산 삭감은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도지사의 중점 시책 사업과, 충남도청 이전 사업, 학교급식 사업, 농정 혁신 사업 등 충남도의 장기적 비젼과 주민 생활과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며 “도와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도민을 볼모로 힘겨루기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충남도의 포괄사업비 편성이라는 관행과 폐습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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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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