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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집행부 싸움, 도민만 멍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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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제외는 보복" "맘대로 쓸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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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5일(금) 11: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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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원재량사업비) 삭감을 놓고 道 집행부와 道 의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5월 10일 추경예산(안)을 道 의원 1인당 2억원씩 총 45명 90억원의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을 도화선으로 道 의회는 5월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道 사업비를 증액 또는 삭감했다.
내역은 상임위별로 ▲의회 운영위에서는 당초예산 103억원을 1회 추경예산 109억원으로 6억원 증가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1조2천598억원에서 1조3천677억원으로 1천79억원 증가 요구했지만 237억원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1조8천430억원에서 1조9천440억원으로 1천10억원 증가요구했지만 204억원 삭감 ▲농수산경제위원회 9천802억원 1조96억원으로 1천813억원 증가요구했지만 160억원 삭감 ▲건설소방위원회 는 8천억원에서 8천860억원으로 638억원 증가했으며 ▲교육위원회는 당초 예산(안) 232억원에서 30억원 삭감 등으로 道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건설소방위는 감액없이 특위에 회부했으며,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 될 수 있다.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그동안 관례상(?) 해마다 道 의원 1명당 7억원씩 편성했던 것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수리,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31곳을 감사한 뒤 ‘단체장이나 의원에게 1인당 일정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지난 2월 이를 지키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道는 이 같은 정부지침에 따라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의회가 반발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맘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은 사업은 의원들이 해야 지역민들이 알 수 있고 국회의원도 의원 사업비가 있는데 말도 안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간의 이견에 멍드는 것은 도민들로 시민단체에선 논평과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만을 토하고 있다.
충남도지체장애인협회, 민주노총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충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 추경예산은 의원들의 쌈지돈이 아니다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제외됐다고,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삭감하는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월 22일. 충남도의회가 삭감한 계수조정안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관련 10억59만9천원 중 4억3천00만원을 삭감했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예산 184억중 90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주된 삭감내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불만, 추경예산 대폭 삭감은 막장 추태”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 기회에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불법 관행, 전면 폐기돼야 마땅하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경고와 문책 통보로 충남도가 설명과정을 거쳐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분(의원 당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치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의원 당 5억 원씩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미집행 예산마저도 환수조치 함이 타당한 상황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3천27억 원 규모(일반회계 2천677억, 특별회계 349억 등)의 추경예산안의 상임위별 계수조정과정을 통해 장애인시설 지원비 등 복지예산, 도청이전사업비, 벼대체작물 재배농 지원비,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비 등 무려 800억 원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태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충남도 집행부와 도 의회의 줄다리기에 멍드는 것은 충남도민으로 빠른 해결이 도민의 신뢰를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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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합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충남도에 소규모현안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도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 ⓒ 온양신문 | |
한편, 민주당소속 도의원들은 24일 충남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가 201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소규모현안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며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이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소규모현안사업비의 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원활한 도정과 도민의 삶을 위해, 원칙과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삭감한 예산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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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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