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편의주의 행정 '빈축'

재활용시설 안갖추고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조례 추진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의무화 계획

아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채 아파트 및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00세대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재활용 보관시설 또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신축중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재활용 보관시설 또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및 아파트에 대해서도 5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규제방안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시설을 갖춰놓고 이는 아산시의 자체 시설의 경우 6톤 규모의 쓰레기밖에 처리 할 수 없는데다 현재에도 음식물 물량이 넘쳐나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수거용기가 현재 5천세대밖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조례를 제정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을 갖춰놓기 위해서는 수 천 만원의 시설비용이 투입됨에 따른 주민부담도 발생될 것으로 보여져 일관성 없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관계자는 "30~4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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