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도에 입주민 속수무책

7개업체 부도로 4천8백21가구 재산권 행사 못해 '발동동'

시, '행정권한 없다'중재역활이 고작

임대아파트의 부도가 잇따라 발생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나 입주민 보호대책이 전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본보 167호>

지난 1월 13일 배방한도주책이 부도를 낸데 이어 지난 9일 삼정건설의 부도로 입주민들이 재산건 행사를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시 관내에는 대규모 공단개발 등으로 3년여 전 부터 아파트 신축의 붐이 일어 현재 4만1천여세대가 신축, 또는 사업승인 중에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미분양사태가 이러지면서 7개 업체 4천8백21가구가 부도 피해를 입는 등 부도 여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지난 9일 배방면 회룡리와 배미동의 9백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임대 부냥하고 있는 삼정주택건설이 최종부도도 처리돼 입주민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사전 입주로 지난해 시로부터 세 차례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삼정아파트에는 현재 90여세대가 입주해 있으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에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부도 3개월째를 맞고있는 배방 한도주택이 아직까지 이렇다할 주민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생활불편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인데도 아산시등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마련을 세우지 않고 이어 업무 방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도를 낸 한도 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생활고통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한도주택과 입주민들의 사이에서 중재역할 수준 밖에 안돼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한도주택 입주민 김모씨는 "지난 1월 부도를 낸후 주민들이 3개월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가 하면 부실공사로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관계행정기관은 중재역할 수준밖에 안돼 주민들이 안심 하고 믿을 곳이 없다"며 관계 행정기관의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지만 행정권한이 없어 중재역할 이상의 행정은 수행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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